1. 4/4일 월요일 전매제한 해제
부동산 하락기에 도래하면서 바닥이 언제고, 언제 매수를 해야하는지만 고대하는 투자가들이 많다. 이에 결정적으로 전매제한이 해제되었으니 주택 매수심리가 반전될까 궁금하다. 4월 4일 바로 어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은 새아파트 최대 10년 전매제한 했던 것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은 전매제한이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연속적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주춤했었는데, 이러한 법 시행이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존에는 조정,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핫하다 싶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규제가 심하고 복잡했다. 수도권 기준 10년, 비수도권 기준 4년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니, 매수 매도가 자유롭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물가는 상승해서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투자 자금이 확보가 안되니 완공이 멀어지고 힘들게 완공을 해도 미분양 나는 상황. 힘들게 분양 받은 매수인들은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매도도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매제한 해제 완화는 다행히 소급 적용돼 이전에 준공되어 공급된 주택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미분양으로 고달팠던 여러 관계자들은 한숨 돌리지 않을까 싶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폐지 관련 주택법을 통과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를 시행한들, 실거주를 해야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매도를 못하기 때문이다.
2. 본격적인 법시행은 4/7일 금요일
전체적으로 방향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실거주 의무 등 뒤따라오는 법 시행이 마무리된다면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활기를 보일 것이다. 시행은 바로 4월 7일부터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제 규제지역은 딱 4개구만 남았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외 수도권 과밀억제권, 수도권 지역은 6개월~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법시행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이 할발해지고 국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길 바란다 말했다. 부동산의 훈풍이 골고루 불어왔으면 좋겠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수요가 쏠리면서 오히려 지방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의 입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권 매수해야된다! 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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